주택법(住宅法)
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·공급·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·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. # 개설
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·공급·관리,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·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.
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1장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, 3장 주택건설사업자 및 사업의 시행과 주택조합, 4장 주택의 공급, 5장 주택의 관리방법과 전문관리, 6장 국민주택기금과 국민 ...